미국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전자제품 폐기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C넷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국의 각 주가 모니터, PC 등의 폐기 전자제품의 리사이클링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지만 당국과 업계, 환경단체 등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4일 하이테크산업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자연자원위원회(NRC)에 CRT모니터 구매시 30달러의 리사이클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됐다. 새 법안으로 모아진 기금은 폐기 전자제품의 수리, 재사용, 리사이클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투입된다. 또 같은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경우 NEPSI(National Electronics Product Stewardship Initiative)가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NEPSI는 지난 4월 PC나 TV수신기 가격에 ‘사전비용(front-end fee)’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공개했었다. 이밖에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등의 다른 주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미국의 각 주가 리사이클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폐기 가전제품의 양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PC와 TV 등 폐기 전자제품은 연간 200만톤에 달하는 등 전체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캘리포니아 당국의 종합폐기물관리위원회(IWMB)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이 집안에 쌓아놓은 중고 모니터와 TV수신기가 무려 600만대에 달한다.
특히 폐기 전자제품에는 수은, 카드뮴, 납 등과 같은 다양한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과 환경단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폐기 가전제품의 리사이클링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매사추세츠주 환경부 차관인 지나 메카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3개 회계년동안 CRT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에 167만달러가 소요됐다. 또 플로리다주도 같은 기간동안 비슷한 프로그램을 위해 117만달러를 투입했다.
그러나 전자산업동맹(EIA)측은 각 주가 준비하는 법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산업을 해치는 ‘기술세’로 폄하하고 있다.
물론 휴렛패커드, IBM, 베스트바이 등처럼 앞서서 폐기 전자제품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다. 델컴퓨터도 최근 폐기 전자제품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가을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사이클링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를 제품 구매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시에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각 주의 법안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매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구매 등 피해나갈 방법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어쨌든 폐기 전자제품의 리사이클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IA의 이사인 헤더 바우맨은 “우리는 아직까지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한 회기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각 주가 준비중인 폐기 전자제품 리사이클링 법안
(단위: 달러)
주 해당제품 분담비용
캘리포니아 CRT 30
매사추세츠 CRT 무상
미네소타 TV, 모니터, 노트북PC, CPU, 프린터 무상
뉴저지 컴퓨터 무상
뉴욕 CRT 5
노스캐롤라이나 CRT 10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