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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풀린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후발사업자들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대칭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하려 했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독주=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기업결합 조건으로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20일께 점유율을 49.7%로 낮추는 데 성공하고 지난해 7월부터 마케팅을 재개했다.
지난해 7월 이후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6월 말 1396만명에서 올 6월 말에는 1646만명으로 230만명이 늘어났다. 시장점유율은 49.7%에서 53.3%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KTF와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6월 말 969만가입자와 34.5% 점유율을 보였던 KTF의 경우 1년간 가입자수는 1013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32.8%로 1.7%포인트 떨어졌다.
LG텔레콤은 가입자수가 443만명에서 429만명으로 14만명이 줄었으며 점유율도 15.8%에서 13.9%로 1.9%포인트 떨어졌다.
◇‘쏠림현상’ 심화되나=이에 대해 업계에선 SK텔레콤의 마케팅 재개 이후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011’로 가입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통화품질 광고 등 소비자 이미지 구축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후발사업자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시장의 특성상 시장 1위사업자에 구심력이 작용,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1위사업자는 대규모 가입자와 자금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어 선후발사업자간 서비스의 질적 차이에 따른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정책 비판일듯=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요금, 접속료 등으로 비대칭규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LG텔레콤-하나로통신-파워콤 등을 묶어 제3세력을 키우려는 3강 정책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효경쟁이 안착되지 못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정책, 접속료 조정 등으로 비대칭 규제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정통부는 후발사업자가 순이익을 내기만 하면 유효경쟁 환경 조성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해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은 투자 축소를 통해 이룬 것으로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비대칭 규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칭규제는 올해 1월의 8.3% 요금인하와 SK텔레콤에 대한 가격모니터를 시작한 올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비대칭규제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새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정책에 실효가 없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정통부는 판촉비용규제, 단말기보조금 법제화 등으로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나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실시한 정통부의 통신정책과 향후 통신 시장구도를 놓고 정부·학계·관련업계 등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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