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정보통신 기술표준화가 활발하다고 한다. 정보통신 기술표준화는 산업발전과 기술발전, 그리고 이용자 보호 등에서 절대 필요하고 특히 글로벌 시대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기술표준화는 긍정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표준화 활동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한동안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시장경쟁의 주체인 민간이 정보통신 기술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첨단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 남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표준화를 이룩하는 것은 IT강국-코리아 구현의 절대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은 한건도 없는 데 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 제정건수는 98년 105건에서 지난해는 494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 중 순수 민간이 주축이 된 28개 표준화포럼은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5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표준안 제시를 비롯, 워크숍·국제표준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기업들도 연구담당자를 국제표준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각종 표준활동을 통해 자사 기술표준화에 주력하고 있다.
KT는 매년 50여회의 세계 표준회의에 담당연구원을 보내 50여건의 기술기고문을 발표하며 해마다 20여건의 자체표준(KTS)을 제정하고 있다.
여러 건의 세계 표준을 확보한 삼성전자는 표준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원을 200명까지 늘려 IMT2000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 표준 확보에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개발단계부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민간부문의 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국내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는 장점이 많다. 기본적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미래 첨단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 분야의 기술을 표준화하면 그로 인한 기대성과는 엄청날 것이다. 한마디로 해당분야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이는 곧 시장에서 절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값싸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요자 확대도 가능하다.
물론 정보통신 기술표준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표준화로 인해 제품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기술혁신을 둔화시키거나 나아가 첨단기술채택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술표준화는 첨단분야의 기술선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표준화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과도적인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으로 서둘러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은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가 양성 등으로 정보통신 기술표준화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디지털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