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정말 안내릴까.’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하반기 중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자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100% 안심하지 못하는 눈치다. 하반기 몰아닥칠 대선 등의 여파로 정통부의 소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일단 정통부가 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표명하자 일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한다. 과거에도 처음에는 요금인하가 없다고 했다가 결국 ‘외풍’에 밀려 수차례 요금을 인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특히 대선을 가장 큰 변수로 여긴다. 정치권에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요금인하 이슈를 들고 나오면 정통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양 장관의 발언을 요금인하에 대한 부담을 정치권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 참에 요금인하의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동전화는 통신산업의 정점에서 장비는 물론 벤처업체들의 자금난을 풀어주는 ‘수원지’ 역할을 해왔다. 음성요금을 낮추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사업자들은 실제로 지난 1월 1일 단행된 요금인하가 상반기 IT 경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형편에 요금을 또다시 인하하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예정된 투자마저 줄일 수밖에 없으며 자칫 IT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무선인터넷업계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음성 분야를 확실한 수익원(캐시카우)로 만드는 대신 유무선 콘텐츠·솔루션·모바일 비즈니스 등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음성보다 데이터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줄 것을 기대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달에 가입자 1명당 자장면 한그릇 값인 3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리는 것과 후방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중 과연 어느 것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이런 골치아픈 고민에 귀를 기울일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