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5개 회원국의 기간통신 사업자들에 인터넷망을 완전개방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요금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의 공정거래위원장 마리오 몬티는 8일 EU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의 인터넷보급률이 낮은 것은 소수의 통신사업자들이 기존 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 시장까지 장악,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U 15개 회원국들의 공정거래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몬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최근 독일의 아르코와 프랑스 세지텔, 영국 케이블앤드와이어리스 등 EU를 대표하는 5개 인터넷서비스제공(ISP)업체 대표들이 그에게 서한을 보내 “EU 통신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5개 ISP업체 대표들은 “EU의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경쟁업체(ISP)들에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지연과 가격차별 등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공정거래위원회는 ISP업체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독일의 도이치텔레콤과 프랑스 와나두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가격차별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EU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와 별도로 통신업체 대표들을 불러 인터넷 접속요금까지 인하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을 두고 “EU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수단인 인터넷 보급을 이른 시간 안에 확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최근 인터넷 보급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아직 3∼5%에 그쳐 인터넷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보급률 20∼30%)은 물론 미국(약 10%)과 일본(약 5%)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