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인하를 통한 유효경쟁환경 조성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점차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9일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하를 거론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은 묶어두고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을 내리면 KTF·LG텔레콤에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뿐만 아니라 선발사업자도 이 방안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과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통부, ‘후발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해야’=통신시장 유효경쟁 조성을 위해 정통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규제는 요금인가 방법과 상호접속료 조정이다.
상호접속료 조정을 통해 망 원가가 높은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보장해주는 방법. 요금규제는 ‘인가 방식’을 통해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후발사업자보다 10% 가량 높게 책정해 간접적으로 가입자들을 후발사업자로 몰아주는 것이다.
인가제를 통해 지금까지 후발사업자의 요금을 선발사업자보다 10% 가량 저렴하게 유지해왔다. 앞으로 선후발사업자간 요금차를 넓힘으로써 비대칭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후발사업자, ‘요금인하 불가’=후발사업자들은 정통부의 생각에 수긍하지 않는다. 후발사업자의 요금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가입자 대이동’은 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요금인하를 통해 가입자가 느끼는 인하폭은 많아야 1달에 3000원 정도, 1년에 3만∼4만원 수준이다. 단말기 가격이 최소 15만원 정도를 넘은 데다 가입비도 최소 3만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 또 2세대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차를 통한 비대칭 규제는 PCS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초기에 유효했던 정책으로 이미 시장이 포화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며 “요금인하는 후발사업자의 브랜드 지명도와 수익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도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후발사업자들이 요금인하 방침에 불응하면 SK텔레콤의 요금을 낮추겠다는 정통부의 입장에 당황해 했다.
◇정통부, 내릴 수 있을까=정통부가 상반기에 실시한 상호접속료 조정을 통한 비대칭 규제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고 추진 중인 판촉비용 상한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아지는 등 그간의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요금은 한번 인하하면 올리기 어렵다.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 후에도 유효경쟁이 조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요금정책에 부담이 생긴다.
상반기에 한차례 요금인하가 있었고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정통부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