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정보화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범부처간 정보화사업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조정·점검 활동을 지원할 기획예산처내 전자정부팀도 가동에 들어갔다. 또 정보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핵심과제룰 선정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전자거래정책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도 앞으로는 전체 국가정보화계획과 연계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국가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처간 갈등과 영역다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정책의 혼선, 부실공사 등을 막아 정보기술 강국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동안 정보화가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각개식의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한 중복 투자와 행정의 불일치 등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각 부처간에 유사한 사업을 놓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부처간 정보화사업에 대한 협조나 조정채널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정부가 나름대로 부처간의 업무조정작업과 이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추진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불씨가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정보화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다면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평가와 예산편성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나아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IT강국 e코리아’ 건설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해 해마다 이를 강도높게 추진해왔고 지난달에는 한일 월드컵을 통해 IT강국-코리아의 모습을 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만 민간 50조원, 정부 24조원 등 모두 7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런 막대한 사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안될 일이다.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정보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손해는 전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잘 아는 것처럼 정보화는 관련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산업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정보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보화가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전문조직을 잇따라 신설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하는 각종 조직이 실제로 총괄·조정·예산권을 갖지 못할 경우 기존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와 같은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 기존 정부조직과 업무영역이나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역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다. 어떤 조직이든지 신설했다면 그 기능과 권한이 명확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조직 신설이 제 기능을 다해 국가정보화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사업의 일관성 유지로 국가정보화 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