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하나로통신의 LM 무정산 통화량
정부는 시외·국제전화·이동통신사업자가 KT와 하나로통신의 유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접속료의 경우 지난해 분당 15.9원에서 올해 16.2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14.9원으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데이콤 등의 시외전화망을 KT의 시내교환기에 접속할 때 부과되는 단국접속료는 지난해 13.2원에서 올해 12.7원으로 인하하고 내년에는 11.3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와 내년의 유선통신망 접속료 산정방식과 관련해 현행 대표원가제에 기초한 유선망 접속료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올해와 내년에 한해 대표접속료인 KT의 접속료는 지난 4월 2일 확정된 SK텔레콤의 접속료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자선로에 부과하는 접속료는 해당 부문의 적자 감소추세를 반영해 2년에 걸쳐 매년 20%씩 정액으로 축소하게 된다.
정통부가 16일 발표한 유선통신망 접속료 산정방식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원가검증 결과에 기초해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유선통화량의 감소에 따른 접속료 상승요인 최소화 △후발사업자의 원가보상체계 개선 등의 요인이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KT는 1분당 15.9원의 접속료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이보다 1.6% 가량 증가한 16.2원을 받게 되고 내년에는 이보다 7.8% 가량 줄어든 14.9원의 접속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접속료 제도개선으로 올해와 내년 접속료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지게 돼 접속료 인상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당초 유선접속료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에서 통신망의 원가가 하락한 것보다 유선통화량이 감소해 접속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통부는 이 같은 접속요율 조정에 대해 “가입자선로에 부과하는 접속료를 해당부분의 적자감소 추세를 반영해 2년에 걸쳐 매년 20% 정액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다만 올해 시외·관문 접속료를 다소 올린 것은 유선통화량이 감소한 것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조정된 올해 유선망 접속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2004년부터는 이동통신망과 같이 가장 효율적인 통신사업자의 비용을 기준으로 접속료를 산정하는 장기증분원가제(LRIC)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는 대표원가제에 의거해 KT의 접속료를 적용하는 대신 올해와 내년에 한해 유선통신망 접속료 인하에 따른 무선사업자의 접속비용 경감분 범위내에서 유선에서 무선(LM) 통화량의 일부를 무정산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또 하나로통신의 LM 통화량의 경우는 올해 총 통화량의 13.0%를, 내년에는 9.8%를 무정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유무선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공동으로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개발에 들어가 내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중인 장기증분원가 모형개발이 완료되고 데이터망 상호접속제도가 정립되면 상호접속제도에 관한 한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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