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음악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EU 차원의 고강도 규제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닐 키녹 EC(European Commission) 부총재는 최근 유럽 음반업계가 주최한 한 모임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EU 차원의 새로운 음악저작권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U는 새로운 저작권보호법을 통해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음악파일 공유나 불법 CD 복제, 음향영상물에 대한 암호해독 프로그램 유통 등과 같은 이른바 온라인 저작권 피해사례를 줄이는 데 그 초점을 맞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키녹은 유럽의 음악저작권 피해사례 상당수가 전문 음악복제조직과 범죄조직이 결탁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EU도 이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혀 새로운 저작권보호법이 기존 EU의 디지털 내용물 복제방지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벌칙조항’을 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EU가 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세계적 음반판매량 감소로 위기에 몰린 유럽 음반업계가 업계불황의 원인으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제음향산업연합회(IFP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음반판매량은 5% 감소했고,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유럽에서 더욱 두드러져 덴마크의 경우 그 감소율이 무려 20%에 달했다. 유럽 음반업계는 판매량 감소의 원인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불법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음향영상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등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약 300만이 넘는 유럽인들이 허가받지 않은 음악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해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공CD의 판매량이 앨범 판매량에 거의 육박하는 등 불법 음악CD 복제 또한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업계의 주장은 최근 열린 제4회 ‘IFPI 플래티넘 유럽 어워즈’ 시상식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500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이른바 빅히트 뮤지션이 일곱 명에 달했던 것에 반해 작년과 올해에는 이런 뮤지션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 음반업계에서는 EU를 대상으로 불법음반복제를 형사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고강도 저작권보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음반복제방지 캠페인을 펼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이와 관련, IFPI 제이 버만 회장은 영국 인디펜던트와의 회견을 통해 “공짜 음악이란 그럴듯하게 드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대가는 매우 크다”며 “새로운 음악과 음악인의 감소, 선택기회 축소, 수많은 일자리 소멸,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문화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U와 유럽 각국 정부가 나서 음반업계를 지원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몇 달 후로 예정된 EU의 새로운 음악저작권보호법이 이런 음반업계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