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통신사업자가 NTT의 유선 통신 회선을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접속료 책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코교신문이 보도했다.
니혼코교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그동안 접속료 책정방식으로 사용돼 온 ‘장기증분비용(LRIC)방식’을 오는 2005년부터는 실비용정산방식이나 요금상한방식 등으로 변경해 보다 온건한 접속료책정 규제정책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RIC방식은 실제 설비투자 비용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최신기술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했을 경우의 비용을 상정해 접속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0년 우정성(현 총무성)이 실비용 방식에 기반한 접속료가 너무 높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여 ‘NTT의 비효율성 배제’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NTT측의 계속적인 교환기 교체와 음성 트래픽 증가가 전제 조건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NTT그룹은 최근 ‘그룹 경영 3개년 계획’에서 교환기의 신규 설비 투자를 동결하면서 접속료 책정방식을 바꿔줄 것을 요구해 왔다. NTT동·서는 ‘(NTT측의 계속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에 따라) 2001년도까지 3년간 총액 기준 약 5000억엔에 상당하는 대규모 접속료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접속료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라며 LRIC방식 폐지와 실비용에 의한 접속료 책정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실제 일본내 접속료는 중계교환기가 지난 98년 11.98엔에서 99년 10.64엔, 2000년 7.65엔, 2001년 5.88엔, 2002년 4.78엔으로 최근 몇 년새 큰 폭을 줄어들었다. 또 가입자 교환기의 경우도 98년 5.81엔에서 99년 5.57엔, 2000년 4.95엔, 2001년 4.00엔, 2002년 4.50엔(이상 3분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LRIC방식의 경우 이미 접속료 정산모델안 책정이 끝난 2003∼2004년 안에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새로운 정산방식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산방식은 요금상한규제(프라이스 캡) 방식을 기본축으로 실비용 정산방식과 LRIC방식을 보조로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총무성의 방침에 대해 신덴덴을 비롯해 NTT의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향후 총무성의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쿄 = 성호철 특파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