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미 쓰리지코어 이사
미국의 국방기관들이 최근 한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출간한 ‘미국 상업위성 시장분석 보고서’는 90년대 민간업체에 의한 위성영상데이터 유통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위성영상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정부규제,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간차원의 위성영상데이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특히 기술, 시장상황, 정책 및 규제 측면에서의 각종 장애요인이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 보고서는 2004년 KOMPSAT 위성 발사를 앞두고 위성영상의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서 냉전체계의 붕괴 이후 국가정보기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영화가 이뤄졌다. 국가 차원에서 수집, 이용됐던 위성영상데이터가 민간에 이양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부터다. 고화질 위성데이터가 국가 통제에서 민간으로 이관됐지만 국가는 각종 규제정책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제한된 영역에서의 민영화라는 성격을 지닌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위성자료에 대한 미국의 상업적 이용은 크게 네가지 기본 틀 속에서 유지된다. 첫째는 우주 및 지표 정보의 취득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 분야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 유지, 둘째는 위성영상 분야의 기술적 혁신과 운용에서 미국정부의 역할 강화, 셋째는 국가 재난관리 및 대외정책의 돌발사태에 대해 보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배양, 넷째는 민간과 상업적 응용분야에 이르기까지 위성데이터의 효용성을 널리 전파하자는 측면에서 운영된다. 미국의 위성영상데이터산업이 상업과 민영의 적절한 조화, 국가안보와 이익을 고려한 철저한 전략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업체들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들은 제한된 자원과 기술습득 부족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리공간 데이터 및 관련 정보 제품·서비스 분야에서도 항공사진과 같은 전통적 시장과 정부소유 혹은 정부지원기관의 위성정보 제공자와의 경쟁에도 노출돼 있다. 특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정부가 위성데이터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위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이 본격화된 지 10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미국의 원칙은 이제 막 위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을 시작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학기술부는 오는 2004년까지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KOMPSAT 2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KOMPSAT 2호의 활용방안과 시장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론은 바로 위성영상산업의 발전이 국가 정보화는 물론 국가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 통일에 대비해서는 북한지역 국토상황에 대한 정보 축적과 분석을 통해 도시개발, 건설교통, 환경, 농림, 산림, 관광자원에 이르는 모든 관리의 기본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에 적정 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늘에서 보는 정보는 손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원천기술의 발전이 패권주의적 차원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9·11 뉴욕테러사태 이후 위성감시 및 영상시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학·연 가운데 특히 산업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미국시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업계의 목소리는 가냘프기만 하다.
국토와 시장이 좁다고 고개를 젓기보다는 오히려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위성영상정보를 더 확실하게 모니터링하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위성영상의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단지 영상데이터가 갖는 가능성을 나열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기업에서 나열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다른 산업에 연계해 본격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다. 위성영상시장의 시장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은 업계만의 숙제가 아니라 국가기관과 산하 연구원, 업계가 공히 풀어가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