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란 영어로는 ‘Universal Services’라고 하며 통신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다.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뜻한다. ‘보편적서비스’라고도 불린다.
농어촌과 도서, 산간벽지 등 통신망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주민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보화를 촉진시킨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지정된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손실이 생기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를 손실분담이라 하며 분담률은 정부가 적정 수준으로 결정한다. 사업자 지정과 분담률 결정은 2년마다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선 보편적역무제도가 2000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KT가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에서 보편적역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최근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원하는 사업자가 경합하는 경매제로 바꾸고 분담률을 높이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