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에 정보화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자원 관리를 전담할 정보정책 전담기구가 잇따라 설립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담기구 설립에 따라 그간 여러 부처와 산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부처간 상호협력으로 정보화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지식정보화 강국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문화관광부 등이 연내에 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부처내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와 함께 보건·복지분야 정보 및 통계자료의 유통을 담당할 보건복지정보원(가칭)을 설립키로 하고 관련법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한다.
국방부도 현재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 분산·운용하고 있는 각종 전산자원을 지역별로 통합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메가센터)와 국방정보화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문화관광부는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 오는 2007년까지 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종 정보화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우리는 행정부처의 이같은 정보정책 전담기구 설립이 정보화기획과 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운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이번 정보정책 전담기구 설립 추진은 효율적인 정보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용한 정보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현업 지향적 시스템 개발, 부문별 전문가 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제고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정보자원 배분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 각 부처들은 안타깝게도 전문 영역별 특성에 따른 종합 분석이나 전략수립 과정없이 각 기관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중복투자가 적지 않았고 정보시스템간의 연계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행정부처의 정보정책 전담기구 설립은 전문분야별로 특색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번 각 부처의 정보정책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해 우선 업무영역을 둘러싼 부처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건교부와 정통부가 지리정보를 관리하는 지리정보유통센터 설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일이 있다. 이번에 자칫하면 개별 업무영역을 둘러싼 부처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의 위상과 기능강화를 놓고 부처간 갈등의 소지가 농후하다.
다음은 각 부처간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느냐의 문제다. 현재 부처별로 한국전산원을 비롯해 교육학술정보원·KDI경제정보센터·중앙고용정보원·종합교통정보센터·한국무역정보통신·산업기술정보원 등 공공 부문의 정보자원 관리와 공동활용, 정보연계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지원센터들이 설립돼 운영중이지만 이들이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시스템간의 호환성이 없어 공동활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가정보화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운영은 물론 정보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스템 도입이나 운용관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각 부처의 전담기구 설립이 지식과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기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