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다분히 의례적이거나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술입국의 조기구현은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업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개진한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의대학교 김영삼 교수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 각 부처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공청회가 유관단체나 전문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아니라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안될 일이다. 그럴바엔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공청회란 자리를 마련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5조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하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본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각종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단체의 참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추진주체가 바로 국민이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정책의 경우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유관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부처간 정책의 중복이나 혼란,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귝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확정되는 각종 안건도 사전고지 없이 국가위가 일방적으로 의결하거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이나 안건처리, 기타 자문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정책결정 방법을 답습하지 많고 외국의 사례를 집중 분석해 온라인을 통한 유관단체나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봐야 한다.
잘 아는 것처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남보다 앞선 첨단 과학기술력이다. 기술력이야말로 국부창출의 원천이며 디지털 지식시대를 선도하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면서 유관단체나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술입국 실현의 요체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알차게 추진하는 일이다.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사전에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공청회는 국민의견 수렴의 산실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