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정보통신부는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정보통신산업의 무관세품목 및 비관세무역장벽 관련 협상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전파진흥협회, 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정보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은 외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현황과 무관세품목의 확대요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FCC, CE 등 인증의 시험항목 강화와 민간규격(임의규격)의 사실상 의무화로 실질적인 장벽(비관세조치)이 되고 있다.
특히 CDMA단말기 규격인 CDG(CDMA개발그룹)의 경우 인증과정이 미국 전파통신규격인 FCC와 별도로 진행되는데다 국내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해 비용 및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04년까지 통신장비, 컴퓨터, 반도체생산장비 등 203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정통부는 업체들이 제기하는 관세 관련 현황을 수집해 뉴라운드 협상을 준비중인 재정경제부에 자료를 넘겨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담당자는 “내년 하반기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