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의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국가표준(KS)을 2010년까지 ‘G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스마트G7플랜’을 발표했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각종 표준·인증·시험·측정·계량 등 산업기술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키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가표준시스템이 일류화되지 않고서는 산업전반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정부가 별도의 스마트G7플랜을 마련, 표준의 국제화에 적극 나선 것은 우리의 산업을 한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스마트G7플랜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표준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 골자는 오는 2003년부터 4년간 매년 2000종씩 모두 8000종의 국제표준을 도입, KS로 제정하고 이를 통해 2010년에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KS가 2만5000종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표준화법령을 개정해 2003년까지 KS품질관리체제의 심사기준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이르게 한 뒤 2005년까지 국제기준에 맞춘 국가표준 인증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G7플랜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고 각종 표준을 내세워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G7플랜은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단순한 계획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에 따라 하나씩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험·검사 분야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모든 지정 시험소를 국제공인시험체제(KOLAS)로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다른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이러한 KOLAS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후속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인증분야에서는 한국인정기구(KAS)를 인증업무 총괄기구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산하 시험기관들이 ‘관리를 위한 관리’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KAS의 인증업무 총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전을 위한 정책이 내부 분란을 가져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강화’ 계획도 이미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과 ‘해외규격 DB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명확한 업무구분과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돼온 표준화 업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는 이를수록 국가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표준개발 추세에서 우리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이에 대응해 실천하느냐가 관건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