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의 내년도 정보기술(IT) 관련 예산 집행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총무성은 IT 관련 예산 1500억엔을 포함한 2003년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일본 총무성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화 추진을 위한 ‘공동 아웃소싱’, 공개소스 운용체계(OS)를 포함한 OS 보안,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등의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32억4000만엔의 예산을 배정한 공동 아웃소싱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표준화해 신청·신고 업무 등의 전산화를 꾀한다. 중앙정부와 각 현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아웃소싱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에 따라 각종 신청의 온라인 접수, 지방세 신고, 정치자금 신고, 전자조달 등의 주요 지자체 업무별로 3, 4개 현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개발된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도 제공해 지방자치 업무의 전반적인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총무성은 시스템 개발을 각 지방자치체에 연고지를 둔 현지 기업에 아웃소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서비스 향상, 지자체 업무 개혁, 지역 IT 산업 육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총무성은 또 OS 보안에 관한 연구에 5000만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총무성은 OS나 메일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과 앤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및 방화벽 등 보안 관련 요소들을 분석, 적절한 보안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총무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뿐 아니라 매킨토시, 리눅스 등 다른 OS에 기반한 시스템의 보안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관련 연구회를 조직, 각 OS의 보안 기능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총무성은 이에 대해 “중국처럼 공개소스 OS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특정 OS나 시스템만 보급되면 유사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무성은 또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개발에 25억엔을 책정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