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이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신규기술 특허심사료를 현재의 건당 10만엔에서 20만∼30만엔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허청의 이런 방침은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서류만 내고 보는 출원과 심사청구가 많아 정작 필요한 특허출원 심사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대기업들이 꼭 필요하거나 취득 가능한 특허만 출원하도록 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중소·벤처기업과 개인의 특허심사료는 감면, 출원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9월중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허취득에 드는 수수료는 일본의 경우 심사료와 출원료를 합해 약 12만엔으로, 각각 39만엔·45만엔 정도인 미국·유럽 등에 비해 싸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