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LM(유선→무선)전화 시장 개방을 추진 중이다. 정통부는 최근 통신사업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LM 시장 개방을 논의해왔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결단을 내릴 태세다.
LM 시장 개방은 소비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처첨 이동전화로 연결하는 유선통신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KT와 하나로통신 등 2대 시내전화사업자만이 하는 사업에 데이콤과 온세통신 같은 시외전화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면 LM 시장을 놓고 전화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이처럼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LM 시장 개방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점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보면 정통부의 LM 시장 개방정책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알려진 대로 LM 시장 개방은 기존 사업자, 특히 KT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KT의 수익이 현재보다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돈다.
이처럼 KT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LM 시장 개방은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한 번도 공론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일부러 민영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급류를 타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가 LM 시장 개방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온 것이라면 민영화 이전에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민영화 과정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결국 KT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다.
매각 주체인 정통부가 자신의 ‘상품’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 ‘상품’의 부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KT 민영화에 참여한 많은 외국인 주주와 국내 주주는 정통부의 ‘상술’에 속은 셈이다.
LM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통부가 KT의 기업 가치 하락 가능성을 투자가들에게 일부러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