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일선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처방전 발행 매수를 둘러싼 논란은 사회 전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벌여온 처방전 발행 매수 논란은 의사가 진료를 실시한 뒤 환자에게 몇 장의 처방전을 발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의협·병협·치협 등 의료계는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번거롭게 두 장씩이나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약사회나 시민단체측은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처방전 두 장 발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당초 처방전 두 장 발행 원칙을 고수해온 정부도 최근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론 제기로 인해 또다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1+α’ 안이다. 처방전 한 장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알권리 훼손을 막기 위해 환자가 원할 경우 한 장을 더 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나 시민단체는 ‘1+α’ 안이 처방전 두 장 발행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결정으로 의사달래기에 급급해 환자권리를 포기한 처사라며 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처럼 의사와 약사들이 종이 한 장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국민적 편익은 완전 논외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터넷 종합병원인 건강샘(http://www.healthkorea.net)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후 병원에서 약을 타기 위해 전자처방전 발송과 종이처방전 발부 중 어느것을 원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808명의 응답자 가운데 61%가 전자처방전을 선택했다.
의료 정보화업체 한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들이 왜 종이 한 장 때문에 서로 핏대를 세우는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정부가 발행 매수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왜 의무화하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