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정보화와 IT산업, 규제 등 크게 세 가지인데 그간 규제정책에 무게중심이 가 있었으나 앞으로 세 정책이 조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IT산업 육성에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때 밝힌 국민편익 증대도 요금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정보화의 확대를 염두에 뒀던 것”이라면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ASP와 같은 기업정보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화도 가속화하는 향후 정보화 전략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국내 IT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계획과 아울러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와 IT종합상사로의 역할 재정립을 유도해 국내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이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진 게 아닌가.
▲시한을 넘긴 것은 아니다. 10월 중에 결론을 낼 것이다.
―LM시장 개방 시점은.
▲경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열어야 한다. 그러나 시내전화의 90%가 적자일 정도로 요금제도에 왜곡이 있는 상태에선 무리다. 조사기간도 필요하고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시점을 잡겠다.
―통신사업자의 비효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만 해도 처음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어쨌든 2개사는 시장에서 소멸된 게 아닌가. 가입자도 PCS 초기에 비해 10배 정도 늘어났다. 유효경쟁은 성공했다고 본다.
―요금 인하는 어떻게 되나.
▲투자와 맞물려 생각해야 한다. 경영을 잘해 이익을 냈는데 요금으로 환수한다면 경영합리화의 목적이 사라진다.
―KT가 외국인한도 지분 철폐를 건의하려 하는 데 대한 견해는.
▲민영화한 지 두 달 밖에 안됐다. 우리의 외국인지분 한도(49%)는 세계적으로 봐도 많이 개방한 편이다. 세계 조류에 맞춰 결정할 것이다.
―정부부처간 중복 문제가 여전하다.
▲정부는 민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중복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전자정부에 대해선 그런 측면도 있다.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없지 않은가.
▲뭐라 얘기하기 어려우나 투자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본다. 유선과 무선사업자 모두 내수가 포화된 상태이지 않은가.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R&D,벤처, 소프트웨어 투자도 해야 한다고 본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