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아직 전자정부 구현에 성공하지 못했다.’
영국 의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단체가 영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에 대해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터넷 환경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의 한 일간 신문은 의회 산하 ‘공공회계위원회(The Public Accounts Committee)’는 “정부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 웹사이트들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05년 말까지 모든 부서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100억파운드(150억달러)를 투입해 약 100곳의 정보산업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하지만 만약 대중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막대한 재정이 허공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드워드 라이 위원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정부서비스가 기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전면허나 이익 청구 신청 등과 같은 보다 고급화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라이 회장은 “온라인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이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 남아있다.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는 “이 일의 가능성이 아직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영국 정부부처들은 올바른 종류의 전자서비스와 사용하기 알맞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일하며 조언을 구해왔다. “노인, 실업자, 저소득자, 배움에 장애를 가진 사람 등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들은 전자정부의 유익으로부터 제외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은행·우체국·시민상담국(Citizens Advice Bureau-법적·소비자 문제, 재정 등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무료로 조언해주는 비영리 자원봉사자 기관) 등에서 몇 가지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회계위원회는 노인에서부터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보고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영국 정부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이지만 앞서 지난 4월에는 영국 회계감사부(The National Audit Office)가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유익성과 비용에 대해 무지하며, 또 정부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데 미흡하다”고 촌평한 바 있다.
<이소라 통신원 sorali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