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부부처간 IT관련 업무영역 조정 이후 잠잠했던 IT표준업무에 대한 재배치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IT표준업무 현황과 추진방향’을 재검토하면서 현재 산업자원부가 총괄해 대응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내 187개 기술위원회(TC) 중 정보통신분야의 TC(JTC1 등)는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표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정통부에 일괄 위임해달라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분야의 표준은 하나의 표준을 놓고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여러 표준이 서로 경쟁하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민간부문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각 부처의 전문적인 표준화 활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표준화단체(TTA)에 의뢰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가 모든 TC에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현재 ISO의 187개 TC 중 141개에만 간사기관 지정), 국내 산업표준(KS) 중 IT관련 부문이 5.7%에 그치는 등 IT표준화 활동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T표준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산업표준화법 38조와 동법 시행령 34조에 의해 농축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표준제정업무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위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TC업무를 정통부에 일괄 위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나아가 기술표준원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가진 각 부처가 동등하게 표준화에 참여하고 산업표준 중심으로 돼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등 표준화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김창노 산업표준품질과장은 “지난 7월, 이미 부처간 업무 조정이 끝난 문제이므로 큰 틀을 흔들 수는 없으며 외국에도 정통부측 주장과 유사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통부측에 JTC1내의 소위원회에서 정통부측이 간사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 조천행 정보표준과장도 “모든 국가가 국제표준회의의 대표참가자를 일원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통부측 요구에 대해서는 “표준업무시 소위원회의 전문가 및 실무자간 회의를 강화하고 정통부측이 JTC1에 참관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