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초고속인터넷 불법영업 본격 조사

 통신위원회가 최근 과열경쟁으로 빚어진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통신위는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다 경품지급, 가입비 및 설치비 면제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신위는 진행중인 전용회선 업체들의 저가경쟁 조사를 마무리짓고 추석연휴 이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통신위는 조사결과 과다 경품제공, 설치비 및 가입비 면제 등을 적발할 경우 이용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간사업자는 물론 별정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한 경품제공과 가입비 및 설치비 면제 등을 내걸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가며 공정경쟁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지난 7월말 현재 960만여명으로 10월말께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