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유명무실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 및 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한 지역별 중소기업 전문 애프터서비스(AS) 센터 건립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다.
강인섭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청이 신기술 특허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다”며 “중기청이 이같은 제도를 통해 올린 구매실적은 2000년 45억원에서 지난해는 21억원으로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PL법은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체 AS센터 시설을 갖추기 힘든 중소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AS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욱 의원(자민련)은 “중기청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들 가운데 일부가 다른 부처와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 지원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복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검색 시스템 확립과 함께 참여과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 및 사후 관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틀째를 맞고있는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논란을 빚고있는 위성 DAB, 방송·통신융합 등 핵심쟁점들이 중점 제기됐다.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가 내부문건을 통해 통신대기업인 SK텔레콤이 위성DAB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의 우려에 대한 대응논리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용 주파수를 가지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내겠다는 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방송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영균 의원(한나라당)도 “위성DAB는 지금시점에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방송위는 도입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 기구의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경대 의원(한나라당)도 “방송·통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일원화 또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방송위가 추진하는 가상광고의 도입은 중간광고, 광고방송 총량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지상파방송에의 도입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가상광고 도입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신영균 의원(한나라당)은 “가상광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제시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은 “2001년도 방송발전기금지출액 1356억원 중 11%만이 방송진흥사업에 지출됐다”며 “기금운영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21C 프런티어사업 중 ‘수자원 확보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경남 합천과 경북 의령지역에서 실시된 인공강우 실험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50명 이상 탑승하는 대형 공군비행기를 이용해 인공강우를 실험할 경우 구름이 흩날려 제대로 된 실험이 불가능한 데다 21C 프런티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자원 확보기술 개발’ 사업의 인공강우 개발 전문인력도 전무해 오는 2007년까지 기술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