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융자를 신청하고도 대출을 포기한 업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융자사업도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허운나 민주당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모두 688개사지만 이중 대출을 포기한 업체가 전체 45%에 해당하는 311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환산하면 지난해 신청한 금액은 모두 5400억원이며 이중 1706억원이 포기된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96년 15%(116개 업체)가 포기한 데 이어 지난해 51%(770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45%가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융자사업의 집행실적도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 5780억원 중 79%인 4559억원만 집행됐으며 지난 8월말까지는 전체의 40% 수준인 2275억원에 불과했다. 허운나 의원은 “출연사업 101%, 투자사업 127.6%의 집행률과 달리 융자사업의 실적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융자사업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담보능력이 있는 중견업체들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영세한 중소벤처업체들은 담보가 없고 매출실적도 발생하지 않아 대출에 필요한 일반기술보증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허 의원은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은행에 맡김으로써 담보력을 가진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융자대상업체들의 기술개발 잠재적 능력을 평가,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