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 전용 웹사이트에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그린페이퍼접근(GPA:Green Paper Approach)’이라는 정책입안자료 공개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본지 7월 25일자 7면 참조
정부가 입법예고나 부분적으로 정책자료를 사후에 공개하는 일은 있으나 정책결정 이전에 회의록 같은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통부가 처음이다.
GPA는 EU 지역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영국 오프텔은 장기증분원가(LRIC) 워킹그룹의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EU는 지난 87년부터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그린페이퍼를 발간해 규제정책의 결정 과정을 공개해왔다.
관계와 통신산업계는 정통부의 이번 GPA제도가 통신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우선 데이터망 상호접속정책 수립에 적용키로 하고 전담반 회의를 열 때마다 회의록과 관련 자료 등을 전용웹사이트(http://interconnect.mi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상호접속 모형을 개발해 IMT2000망간, IS95A/B망과 IMT2000망간 상호접속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LRIC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GPA제도는 단순한 입법예고 수준이 아니라 정책 형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는 제도로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책결정 이후에도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