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주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ksj@sunmoon.ac.kr
21세기 지식정보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물줄기로 자리잡았다. 선진 각국들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을 지향하며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정보사회는 먼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사회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단축되고 국가간 경계가 사라져 무한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전자정부는 바로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특징과 새로운 요구에 대응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전자정부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민, 정부와 기업간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추구하는 정부인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전자정부 구현은 이게 세계 모든 국가들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정부 구현에 앞서가려는 한국의 노력은 남다르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정부 11개 전략사업을 선정해 오는 10월 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 세명 가운데 한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60%의 주식투자자가 온라인을 통헤 증권거래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률도 크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축의 대가(price)를 최소화하고 혜택(value)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점차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자원봉사조직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서로 유익한 민·관 협력관계가 형성될 때 효과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민간기업간에 상호유익한 협력방안으로는 우선 정보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외부 위탁계약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시스템 구현은 민간위탁운영업체가 책임지고, 대신 시스템 상에서 광고 및 민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수익을 위탁운영업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외부위탁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기업간 협력방식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점을 제공한다.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최신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정부는 항상 외부위탁계약방식, 기타 민·관협력 관계 등의 혁신적인 사업모형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부와 자원봉사조직간 협력방안이다. 21세기 전자정부는 일반시민과 기업종사자들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이같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면 국민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로 변화·발전해나가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수요·선호·기대사항 등을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부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같은 자원봉사조직과 정부간에 상호협력 관계가 긴밀히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일반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쟁점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은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대정부 질의, 의견제안, 고충호소, 선호표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와 자원봉사조직간 협력관계 확보는 전자정부서비스 수혜자이자 전자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국민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정부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와 민간과의 탄탄한 협력관계는 전자정부의 불확실성과 대가를 최소화하고 혜택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