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의 노래 스와핑(교환)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 음반업계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인 버라이존을 제소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근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노래를 인터넷에서 거래하기 위해 버라이존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버라이존은 지난 8월 RIAA가 음악을 불법복제했다며 자사에 관련 고객의 신상자료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강력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에서 노래를 교환하는 네티즌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범케이스로 보인다고 BBC는 평가했다.
또 이 소송이 음반업계의 승리로 끝날 경우 음반회사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노래를 인터넷에서 교환하는 네티즌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 이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법원이 지난 98년 도입돼 디지털 매체에 더 많은 저작권 보호를 부여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버라이존은 이에 대해 RIAA가 고객의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에 대한 정보까지 요청함으로써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월권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법원이 RIAA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인터넷업체들에 고객정보 유출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