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정보화전략회의 구성도
이번에 정통부가 정보화추진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현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산하에 두고 있어 위상이 미약한 데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31개에 달해 효과적인 기획·조정기능이 약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체계 외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정보화추진체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회의로 명칭을 변경, 의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실무간사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추진동력을 강화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배경·의미=일단 김효석 의원 등의 입법부 움직임에 이어 행정부처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해왔지만 정보화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은 데다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처별 전자정부추진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같은 혼란과 혼선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돈(정보화촉진기금)과 법제도가 뒷받침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정통부는 보다 조심스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통합추진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를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간주하려는 시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보화추진체계가 이원화돼 부처별 혼선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재의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은 물론 법제도적인 정보화의 추진동력을 갖춰야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통합과 격상은 물론 PM으로서의 정통부 위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협의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총리실 등 관계기관의 반대와 다른 의원들의 보류 의견으로 인해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보류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욕을 갖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발의의원은 아니지만 김영춘 의원의 경우는 정보화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국감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발의의원으로는 김효석·홍재형·이인제·김기재·김근태·정동영·강재섭·남궁석·곽치영·전용학·박원홍·이근진·신기남·김희선·허운나·이종걸 의원 등이다.
◇과제와 전망=일단 국회와 청와대 등이 국가 정보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전자정부원·전자정부연구소 등 연구분야의 기관들도 필요성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측을 제외한 여타 부처들은 현재 이같은 움직임에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부처별 합의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나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김효석 의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국무조정실측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일부 의원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정부 일각의 정보화추진체계 개편 움직임은 해당부처인 국무조정실·청와대·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더욱이 행정부내 다른 부처로 영역다툼식으로 논의가 번질 경우 더욱 난망할 전망이다. 또 정권말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처간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명분쌓기’식의 발전없는 논의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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