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부처간 협의가 시작된 것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현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산하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31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낮은 위상뿐만 아니라 기획, 조정기능도 약하다.
이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회의로 명칭을 변경, 대통령 산하 기구로 격상한 것은 정보화 추진 동력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배경=그동안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해왔지만 정보화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은 데다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부처별 전자정부추진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라는 조직마저 생겼다. 이같은 혼선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돈(정보화촉진기금)과 법 제도가 뒷받침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효석 의원 등의 입법부 움직임에 이어 행정부처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정통부는 조심스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논의가 자칫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부처별 혼선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예산은 물론 법제도적인 정보화의 추진동력을 갖춰야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통합과 격상은 물론 진두지휘자(프로덕트매니저:PM)가 필요하다. 정통부는 정부부처의 역할상 스스로를 PM의 적임자로 보고 있다.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지난주 ETRI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통부가 PM을 하는 게 아니라 PM을 정통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일단 ‘협의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법제화 방식을 김효석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총리실 등 관계 기관의 반대와 다른 의원들의 보류 의견으로 인해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여전히 의욕적이다.
발의의원은 김효석·홍재형·이인제·김기재·김근태·정동영·강재섭·남궁석·곽치영·전용학·박원홍·이근진·신기남·김희선·허운나·이종걸 의원 등이다.
발의의원은 아니나 김영춘 의원은 정보화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국감에서 제기해 국회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제와 전망=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국가 정보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정부원·전자정부연구소 등 연구분야의 기관들도 같은 목소리다.
다른 정부부처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의원들도 우선 부처별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개편 여부는 부처별 논의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부처 합의→국무조정실→청와대→의회 등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정권 말기 등의 변수가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부처간의 영역다툼으로 본질이 희석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