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문제로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시장이 매우 시끄럽다. 추석을 앞두고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통신위원회가 조만간 영업정지 등 강도있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이 통신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유발, 후발사업자를 고사시키고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해 보조금 규제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유도했다. 또 단말기 과소비를 막아 이로 인한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막는 등 보조금 규제를 통한 나름의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단말기 납품업체들과 유통업계는 보조금 규제정책이 사업자 위주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정작 후방산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정부의 규제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이 철저히 사업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업자 위주의 정책을 구사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재 수위가 영업중지 등으로 확대될 경우 파급효과가 단말기시장 침체, 유통망 붕괴 등의 후방산업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정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이동통신시장이 WCDMA 등 3세대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설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통사업자들이 3세대 통신장비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첨단 단말기의 보급도 차세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통신시장의 발전이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보조금 규제정책 운영에도 탄력과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가전부·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