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제재조치` 업계 반응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판결이 사실상 후발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통신업계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 사업자들과 관련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후발사업자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F는 통신위 판결 직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LG텔레콤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는 듯하다가 주판알을 튕긴 후에 ‘수용’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후발사업자들이 이번 통신위 판결이 자사에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통신위의 결정은 우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조금지급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이 앞으로 열리게 될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영업정지가 풀린 이후에 후발사업자들이 보조금과 가개통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SK텔레콤은 앞으로 전개될 잇단 규제 때문에 이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기 어렵게 된다.

 또 SK텔레콤의 경우 타사에 비해 유통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유통 관계자들은 SK텔레콤 대리점은 타사와 달리 폐쇄성이 강해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탄탄했던 유통망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중 벌어진 ‘보조금+가개통’ 경쟁으로 KTF와 LG텔레콤은 10만대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 영업정지 중에도 어느정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KTF는 20일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KT(별정)는 10일 정지를 받았다. 사실상 016·018 가입 희망자들은 10일만 참으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이유로 후발사업자들에 미치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