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최한 2002년도 정보통신사업 정책과 전략 워크숍에서는 통신과 정보, 방송과 통신, 정보와 방송의 융합 등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에 따른 미국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프리 카라이슬 유선경쟁정책 수석부국장은 “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상황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광대역 통신망이 가장 잘 갖춰진 한국의 환경은 참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카라이슬 부국장은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별 통신사업자들이 장거리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이미 23개주에서 승인됐다”며 “지역별 사업자들은 이를 계기로 무선사업에도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이 이뤄져 유무선 통합 환경이 갖춰질 것이며 기존 사업자 망의 개방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카라이슬 부국장은 또 “브로드밴드 부문에서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플랫폼상에서도 무선·케이블 등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국인들이 미래에 유비쿼터스 인터넷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의 방향”이나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일반 법규와는 구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음성메일·e메일 등의 서비스를 통신서비스와 구별해 규제할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텔코디아의 리처드 심네트 수석연구원이 기술적 측면에서 망개방과 서비스의 융합·경쟁에 대해, SAIC의 칼 실바 수석부회장이 VoIP의 등장에 따른 통신규제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