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단체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가 오프라인 음반·영화업계의 ‘반P2P’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EPIC은 미국내 대학 및 대학교 총학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음반·영화업계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네트워크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PIC측은 음반·영화업계의 요구는 대학의 존재 목적인 비판기능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P2P 역시 업계의 문제점을 대학으로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EPIC의 관계자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행위는 현실 비판능력 및 탐구성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콘텐츠 모니터링은 교육적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EPIC의 이같은 요청은 미 영화연합회(MPAA)와 음반산업연합회(RIAA)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으로, 두 사업자 단체는 미국 대학에서 빈발하는 인터넷 파일교환(P2P)을 줄이기 위해 압력을 넣은 바 있다.
두 단체는 최근 미국내 2000개 대학 및 대학교에 메일을 보내 학생들이 고속의 학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파일을 불법교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적인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측에 대해서는 P2P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요청하면서 그 방법으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EPIC의 관계자는 특히 “대학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영화나 게임같은 대규모 파일의 교환이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수행되고 있어 난처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만으로는 P2P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PIC측은 음반·영상업계의 요구가 개인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기 위한 전단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