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비대칭규제정책이 최근들어 흐지부지되고 있다.
12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선발사업자와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비대칭규제 제도를 마련, 추진해왔으나 최근들어 뚜렷한 이유나 명확한 기준없이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시가 보류되고 있다.
유선부문에선 우선 LM접속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를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정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통부내 주무과장이 바뀌면서 논의가 모두 ‘스톱’됐다.
현재 시행중이기는 하나 유선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후발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일부 농어촌부터 실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통부의 정책대로라면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오는 2005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제도 역시 사업자간 협조 미비로 당초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높다.
이동전화사업자간 비대칭규제 정책도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멤버십 프로그램 규제, 번호이동성 도입 등을 통한 비대칭규제 제도 등이 논의됐으나 말만 무성했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멤버십 프로그램 규제,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등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윤곽을 밝힐 것이라고 했으나 11월 중순이 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멤버십 프로그램 규제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화하려면 석달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이동성 정책도 마찬가지다. 번호이동성을 어떻게 비대칭 규제에 활용할 것인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의 내년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통부는 이 두가지 정책이 상호접속료 재조정 등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각종 비대칭규제 정책과 ‘번들링’으로 시행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돼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비대칭규제 정책이 실종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논의 자체가 뜸해졌다”며 “정통부가 비대칭규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 지, 아니면 전면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대칭규제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후발사업자에 대한 시각도 다소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있다. 이동전화업계 일각에선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한 KTF를 계속 후발사업자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발사업자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후발사업자에서 졸업시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지배적 사업자들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