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합번호제도의 도입을 가능하면 앞당기고 사업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비대칭 규제 정책을 지속시킬 방침이다. 또 진행중인 요금인하의 폭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철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무선 통합 환경에 따라 번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하면 3세대 이동통신(WCDMA)의 번호체계도 통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WCDMA 상용서비스 일정을 감안하면 통합번호제도를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끝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정통부는 통합번호제도방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3세대 이동통신의 현 번호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WCDMA 서비스 번호체계는 010으로 통합돼 사업자 식별번호는 없으며 다만 국번호 첫째자리를 사업자별로 각각 2, 3, 7로 구분했다.
이 장관은 또 “비대칭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사업자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해 후발사업자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경우에 한해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 이동전화요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요금을 내리는 것보다 투자를 촉진시키는 게 국민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해 요금 인하폭을 최소화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