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SK텔레콤(011, 017)의 표준요금이 현재보다 7.3% 인하된다. KTF(016, 018)와 LG텔레콤(019)의 요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을 7.3% 인하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기본료는 현재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내리며 10초당 통화료도 21원에서 20원으로 낮아진다. 월 무료통화도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제공된다.
정통부는 이번 요금인하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이동전화시장 전체적으로 약 96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월평균 200분 이용자의 경우 한달 요금이 2225원, 연간 요금이 2만6700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인 통화료는 소폭 조정하고, 기본료 위주로 요금을 인하해 서민층의 요금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매출 중 기본료 비중이 높은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기본료 인하분의 일부를 무료통화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요금이 시외 및 시내전화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인하안이 나오면서 KTF와 LG텔레콤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선택요금도 표준요금 인하율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며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투자여건, 후발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 및 소비자의 요금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의 요금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7.3% 인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하폭과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통부의 이 같은 인하안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투자확대와 IT펀드 조성 등을 통해 요금인하 여력을 통신산업 발전으로 돌려왔는데, 7.3%나 인하한다니 매우 당혹스럽다”며 “신규가입자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했고, 통화량이 사실상 정체상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일 8.3% 인하에 이어 7.3% 추가인하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SK텔레콤측은 “내년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WCDMA 투자도 예정돼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