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증권이 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한국 D램업계 보조금 관련 제소는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17일 ‘아시아 D램업계 투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주말 한국산 D램에 대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마이크론은 ITC로부터 확정판정을 받기 위해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채권은행들의 대출결정이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최근의 D램 가격하락이 하이닉스발 악재로 인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은행들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고 최근 D램 가격의 하락세는 하이닉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효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8년 10월에도 마이크론이 대만의 D램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적이 있으나 결국 이듬해 11월 미국 업체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