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2002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http://www.washintonpost.com)가 보도했다.
조지프 리버먼(민주·코네티컷), 콘래드 번스(공화·몬태나) 등 두 명의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미국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및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내 연방법원들의 웹사이트 구축 및 사이트 연결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판결·규제·소송기록 정보 등을 게재,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단순화하는 한편 연방기관 사이트간 호환성 및 구축 표준도 제안하고 있다.
미 상원의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정부기능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개인의 정부사이트 접속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법에는 전자정부 기금을 내년 4500만달러를 거쳐 오는 2006년 1억5000만달러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비롯해 일반 시민의 온라인 정보보호 규정도 포함돼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