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대역 IMT2000 서비스 활성화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IT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순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한국의 이동통신산업을 조기에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차세대 분야를 국내에서 조기에 시현함으로써 통신장비·단말기 등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정통부는 IMT200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우선 2㎓대역 IMT2000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2㎓대역 IMT2000의 경쟁 서비스인 EVDO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불허해 6월 이후 시작되는 비동기식(WCDMA) 서비스에 힘을 실어줬다.
이미 상용서비스중인 EVDO의 경우 단말기가 양산단계에 들어가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 오는 6월께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WCDMA로서는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예고됐다. 2㎓대역 서비스가 기존 주파수 대역의 서비스와 경쟁하려면 2㎓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정통부는 데이터통신 요금 인하도 검토중이다. 현 데이터통신 요금체계로는 많은 양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주문형비디오(VOD)·영상전화 등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정통부는 2㎓대역에 대한 데이터통신 요금 인하를 통해 기존 대역 서비스 대비 요금경쟁력을 갖추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정통부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기존서비스 사용자의 IMT2000 사용의 두 가지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배경=정통부가 2㎓대역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선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IT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통부는 지난 99년과 2000년에 IMT2000 서비스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꿈의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IMT2000이 2004년께 대중화할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해외 통신 시장의 침체로 2㎓대역 서비스가 지체되고 국내 통신사업자들도 장비 및 단말기 개발 지체를 이유로 상용서비스를 미뤄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국회 과기정통위 특별 상임위에서는 논란까지 일었다. 최근 정통부는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한 법인과 2세대 법인간 합병을 사실상 승인해 IMT2000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정이 이런데 IMT2000 서비스마저 차일피일 연기된다면 ‘IMT2000 정책 완전실패’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이상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산업 유발효과가 큰 통신 분야의 투자를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IT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동전화 요금 인하폭을 10% 미만으로 소폭 인하하는 대신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독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밝혔었다. 정통부는 바로 2㎓대역을 통신 투자의 엔진으로 삼았다.
◇영향 및 전망=이동전화사업자들이 2㎓대역 IMT2000에 의지를 갖게 된다면 주요 시스템 업체뿐 아니라 중계기 등 중소 벤처업체들이 1차 수혜를 받게 된다. 또한 동영상·멀티미디어메시징(MMS) 등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이 급증, 콘텐츠 업계도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통신장비 및 콘텐츠의 해외 수출도 기대된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2004년 후반이면 유럽 등의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도 주파수가 포화돼 2㎓대역으로의 전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국산 장비들이 국내에서 상용화하면 2∼3년 후에는 단말기뿐 아니라 시스템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