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통신규제 정책을 놓고 통신사업자간 특혜시비가 격렬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정통부의 번호정책과 관련 법적 대응방침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정부의 통신정책을 놓고 정부와 민간기업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SK텔레콤 ‘법적대응 검토’=SK텔레콤측은 번호제도 개선정책을 포함해 정통부의 잇단 정책들이 자사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회사는 특히 번호이동성 시차제와 2세대에서의 010 식별번호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이동전화번호 제도 개선계획이 KT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SK텔레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한 올 접속료를 다시 바꾸려는 것과 cdma2000 1x EVDO는 배제하고 WCDMA 방식에 대해서만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한 것도 모두 자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SK텔레콤은 받아들이고 있다. SK텔레콤측은 19일 “정부 정책이 하루 만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업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통고절차만 있었다”며 “이번 번호정책 개선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문제될 것 없다’=이상철 장관은 일단 오는 2007년까지 9자리 통합번호체계로 간다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발표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번호이동성을 포함한 번호정책과 관련해 각종 서베이와 KISDI의 연구의뢰, 실국장 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특정사업자를 겨냥했다면 번호풀제를 실시하는 게 낫지 번호이동성부터, 그것도 신규가입자나 번호를 자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키로 했겠느냐는 주장이다.
◇관련업계 반응=SK텔레콤이 이해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KT측은 SK텔레콤측의 반응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며 이는 오히려 그동안 SK텔레콤만 특혜를 받아온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동전화는 설비투자없이 DB만 구축하면되므로 설비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유선보다 먼저 할 수 있는데 유선부터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는 것 역시 SK텔레콤측이 특혜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번호이동성제 보다는 오히려 번호풀제를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