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을 주제로 국정토론회를 갖고 IT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던 ‘과학기술중심 사회구축’ 명칭을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으로 바꾸고 IT분야를 세부과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다소 뒤늦긴 했지만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인수위의 IT산업의 육성방안은 혁신기술 창조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수위는 우선 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산업과 컴퓨터그래픽 등의 디지털콘텐츠, 홈디지털 같은 IT기반 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시스템온어칩(SoC)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산·학·연이 공동으로 10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인수위는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신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해 디지털 전자강국을 실현하는 한편 주력산업에 IT를 융합해 고도화하고 제조업의 소프트화와 서비스산업의 대형화·전문화·지식정보화를 진행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를 글로벌한 공급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역동적 산업구조를 만들고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시킬 계획이다.
인수위의 여러가지 육성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SoC 등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세계 일류 IT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대목이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SoC 등은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난국을 헤쳐 나가는 돌파구가 되는 성장주도산업이 분명하고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범국가 차원에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이런 방향설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SoC 등과 같은 성장산업의 육성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들 분야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IT산업은 고속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품목에 편중됐고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고급 기술인력 양성 정책도 미흡하고 성장주도산업의 국가경쟁력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SoC 핵심분야 육성의 관건은 정부의 육성의지와 함께 양질의 관련인력을 얼마나 많이 배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수위는 세부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가서는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인수위가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제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벤처인력 인큐베이팅, 여성전문 펀드조성 등 각종 방안도 IT산업육성 전략차원의 하나로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의 IT산업육성 방안은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탁상공론이나 전시행정의 차원을 뛰어넘어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