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대표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http://www.kcic.org)은 번호이동성제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어렵게하고 이동통신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6일 제출했다.
시민행동측은 “공정위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 번호이동성 조기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 소비자의 불편증가 등 세가지로 나누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지켜보면서 정통부가 추진중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관련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