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스팸메일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스팸메일 금지법안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AFP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국립의회는 최근 스팸메일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인의 동의없이 e메일을 이용한 직접 마케팅이나 광고성 메일의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 스팸메일뿐 아니라 인종차별적 글이나 사진·동영상, 유아포르노물 유포,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모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운용업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감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는 이밖에 스팸메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정보위원회와 자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