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 전화망 개방문제를 놓고 공화·민주당 소속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홍역을 치렀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5명의 위원들 중 마이클 파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공화당 위원들은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를 바라는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마이클 콥스 위원은 최근 하원 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의 확산으로 신문과 방송 등의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을 완화하면 공룡 미디어가 출현해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해 (최근 공화당 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4대 방송사 등 대형 미디어 기업들은 시대에 뒤진 미디어 기업 소유제한 규정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중소 방송 및 언론기업 등은 소수 대 기업의 언로 독점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96년 제정된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에 따라 어떤 기업이라도 미국 전체 가구의 35% 이상에 방송되는 텔레비전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을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이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결하면서 이 규정을 FCC가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같은 시장에서 두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한도 거부했다.
이밖에도 현재 FCC가 재검토하는 규정들은 한 기업이 한 시장에서 소유할 수 있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의 수, NBC·CBS·ABC·폭스 등 공중파 TV 방송국들의 합병 금지, 라디오방송국 소유권 제한 등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