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기 김&장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paik54@hanmail.net
이제 변화와 개혁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새 정부는 첫번째 각료 인선에서부터 과거와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 향후 변화의 속도와 폭이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정 비전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새로운 성장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OECD 가입국답게 선진형 구조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함께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 또한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마의 1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반면 빈부 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기술혁신과 동북아 중심국을 화두로 해 어떻게 국민소득 2만달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델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과거 정책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일종의 변곡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기 떄문이다.
중국은 세계 제조공장으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고, 인도는 영어권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의 지식처리공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전세계 제조공장으로 자리잡은 중국은 어느새 우리의 전자산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조기술 면에서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은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의 연구개발능력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를 앞서고 있다.
최근 어느 다국적기업이 IT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봤더니 중국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고 한다.
동북아에서 중국이 제조와 연구개발능력을 동시에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입지확보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의 인건비가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유연하게 이동해가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 연구개발능력의 저하는 곤란하다.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은 어려워진다. 뛰어난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새로운 지식 기반의 창출이야말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2만달러 소득시대를 일찍이 경험한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국내에 제조공장은 별로 없지만 투명한 기업경영과 연구개발능력, 그리고 철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선진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10여년의 불황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적재산대국을 지향하기로 했다고 한다. 총리가 지적재산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모든 지적재산 관련 제도를 총체적으로 개혁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 활동과 연구 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해내야 한다. 이런 구상은 정부가 억지로 다국적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한다고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
많은 세계적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환경조성이 중요한 문제다. 투명한 지배구조, 유연한 노동시장, 합리적인 조세제도,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 등이 그들을 유인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은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향후 5년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때 실기하면 오랜 기간의 고통이 불가피할지 모른다. 모든 일이 5년 내 마무리될 수는 없겠지만 참여정부가 이런 제도 혁신을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확고한 방향으로 정립하고 2만달러 국민소득시대를 여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