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을 빚은 진대제 정보통신 장관을 감싸안았다.
노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갖기 전 “언론보도를 보니 진 장관이 고생하던데 인사문제를 논의할 때 충분히 그 점을 살폈으나 자연스런 과정이었고, 특별히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중국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악의없는 것은 폭넓게 허용해 한국민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 장관은 너무 상심하지 말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건 그렇고 진 장관의 스톡옵션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상식으로는 못준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크를 던졌으며 진 장관은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임해 스톡옵션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나 자진사퇴 여부가 논쟁거리가 돼 있다”고 응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장관의 경우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정통부의 경우 글로벌시대에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외국인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검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진 장관의 아들은 이중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통부는 병역면제 처분으로 2년내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개정 법률(98년 6월 시행)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은 상태라고 밝혔다.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장관 인사를 검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진 장관은 아들의 미국 국적과 관련해 “한국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적응하지 못해 부모로서 본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본의아니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