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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 시차적용과 함께 통신시장 비대칭 규제 수단으로 검토됐던 ‘2003년 이동망 상호접속료 재조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적용중인 이동망 상호접속료율이 망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재조정이 검토됐으나 최근 이같은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1월 21일자 6면 참조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서홍석 과장은 “올해 적용될 이동망 상호접속료 재조정 작업은 4월께 나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결과를 보고 현격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조정 대신 “내년부터 적용되는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논의는 밀도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비대칭 규제 차원에서 지난해 4월 결정, 시행중인 이동망 상호접속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정통부에 접속료 재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하게 건의했던 후발 이동전화사업자들도 이미 적용중인 접속료율 검토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장관 교체 이후 접속료 재조정 논의는 사그라졌으며 현재 시점에서 강하게 주장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측도 현재 LRIC 논의가 진행될 뿐 규제 차원의 상호접속료율 재조정 검토는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적용되는 이동망 상호접속료율은 지난해 4월 2일 확정된 바 있다. 표참조
정통부는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가장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했을 경우의 원가를 계산, 이를 접속료 원가로 인정하는 ‘LRIC’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통신사업자들의 원가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검토중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이동망 상호접속료율| (단위:원,%)
사업자 2000년 추정 원가 2001년 2002년 2003년
SKT 38.3 63.6 45.7(28.1) 41.0(10.3)
KTF 58.6 65.7 53.5(18.6) 48.0(10.3)
LGT 58.8 65.7 59.0(10.3) 52.9(10.3)
(자료:정통부, 기준시간 1분, 괄호안은 전년대비 인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