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과연 이번 결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서울대가 미국 중하위권 주립대학 수준이니, 대부분의 대학은 세계적인 수준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게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뾰족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시장이 개방돼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인재육성을 외국 대학에 맡길 수밖에 없는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교육개방은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육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있는 대학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만한 예산투자는 대학의 양적 성장만을 가져왔고 그 결과 세계적인 수준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어차피 모든 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럴바에야 당국은 예산을 가능성있는 학교에 집중투자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아닐까 본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김병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